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370만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확정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매출 감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기업 등 370만명입니다.
-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입니다. 7400 곳 내외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600만원에서 800만원입니다.
-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지급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시기
- 2차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빨리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추경 통과 직후 2,3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 소상공인 피해 완전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 분기별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