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근로 노동자를 위해서 1단계 상병수단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자가 아프게 되면 쉬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단 1단계 신청 대상 및 급여와 입원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신청 대상
[adsense]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응한 63개 지자체 중에서 6개 지역만을 선발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가능한 시범사업지 : 선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입니다.
조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목적
상병수당은 3단계의 절차를 거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시범사업은 질병의 보장범위를 분석합니다.
- 2단계 시범사업은 보장수준과 보장 방법으로 구분해 정책 효과를 분석합니다.
- 3단계 시범사업은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고 추진 체계를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1단계 상병수당 모형
- 모형 1은 입원여부는 제한이 없습니다. 급여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대기기간은 7일 입니다. 최대보장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모형 2는 입원 여부의 제한은 없습니다. 급여는 근로활동 불가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대기기간은 14일 입니다. 최대 보장은 120일까지 입니다.
- 모형 3은 입원 여부는 입원을 해야하며 급여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일수만큼 보상합니다. 대기기간은 가장 짧은 3일이며 최대보장은 90일까지 합니다.
1단계 시행일
[adsense]
상병수당 1단계 시행일은 2022년 7월부터 입니다.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해당 지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천과 포항
부천과 포항은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 합니다. 상병수당은 7일간 대기기간을 갖고 다음날부터 최대 90일 동안 지급 됩니다.
종로와 천안
종로와 천안은 대기기간이 14일이며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까지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과 창원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입원 일수 및 외래진료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3일로 한정되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 입니다.
지급액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2022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최저임금 9천160원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략 하루 4만3천960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